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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한 회사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고용부담금의 신고는 신고서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신고서가 법에서 정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도착하거나, 부담금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 또는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 : 고용부담금의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써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말하며 부담 금의 10%를 추가로 징수합니다.- 연체금 : 고용부담금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여도 부담금을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월단위로 부과됩니다.연체금은 납부지체를 말하며 부담금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 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고용부담금 등 기타 징수금에 대하여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후에도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7조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됩니다.※ 체납처분이란? - 체납자가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자력집행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행하는 강제징수절차(압류, 매각 등)입니다.☞ 체납처분이란 체납자가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자력집행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행하는 강제징수절차(압류, 매각 등)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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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계좌에 이체 해야하는데 관리사무소에 돈을 잘못 입금했어요
상대방 관리사무소는 법률상 원인 없이 오송금 받은 금액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하여야 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송 등의 민사절차는 위 일정보다는 더 소요될 것으로 신속하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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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기업비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누구나 접근 가능한 자료라면 그것은 비밀이 아닌걸까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써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뜻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즉,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경제적 가치)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합리적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 세가지가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 3가지입니다.
법률 / 민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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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서 주주들에게 주식을 전면적으로 양도 금지하도록 정관에 정하거나, 별도로 금지할 수 있나요?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서, 혹은 주주들 사이에서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ㆍ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식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그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 후 5년간 일체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를 정관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정관으로 규정하여도 무효가 되는 내용을 나아가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서, 혹은 주주들 사이에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주와 별도로 주권 전면적인 양도금지를 약정 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무효가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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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사망시 민사처리방법궁금해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은 상속이 될 수 있어 피의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될 수는 있으나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사실상 이를 반환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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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자동으로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기부금 세액공제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 소득요건 제한 있음)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지출한 경우세액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 기부금 영수증 * 기부금 자료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기부금 접수단체에 자료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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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폭행으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사건 접수 확인서 등과 그 사유 등을 가지고 퇴사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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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랍대학내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단속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차도와 자전거도로에서만 운행할 수 있고 캠퍼스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그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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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기업 외감법인 등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외감법상의 외부감사 법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 총액인 70억원 미만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미만
법률 / 기업·회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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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소액결제 명의도용 신고에 대해서
가족간에는 재산범죄 등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외적인 결제 등에 대해서는 명의인이 그 책임을 부인하기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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