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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동차 번호판 손상으로 인한 교체 문의 건
위의 사진만을 놓고 보면 과태료 등을 받을 만한 인식 불가능이나 혼동을 가져온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교체까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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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수선해줘야 할 것들과 임차인이 직접 수리해야할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며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임차인에게는 제634조에서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또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107405 판결).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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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판을 분실했는데 재발급 받으려면 경찰에 분실신고를 해야하나요?
분증, 자동차등록증, 분실된 차량번호판 사진(사진이 없는 경우 경찰관이 육안 확인)을 구비하셔서 지구대에 분실신고 후 신고 접수증을 소지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새 번호판을 교부 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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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건에 대한 문의가 있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후 법원에서 결정되는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며 신청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며 법원에서 개인회생 결정이 나서 부채를 상환하는
회생신청이후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까지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또한 인가 후 3년에서 5년의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기 동안 변제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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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폐기물 (빈박스및 병) 판매 수익금 횡령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아파트 공동으로 분리수거 후 폐자원으로 판매한 수익을 임의로 관리회장이나 일부 인원이 이를 자신의 소유로 한 경우 업무상 횡령, 배임이 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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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설정기 등기를 위한 과세표준액은 어디것을 적용하나요?
지역권 설정등기는 승역지 토지 소재지 등기소에 신청을 하고, 등기 신청 시 요역지 가액(공시지가)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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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설정등기시 설정등기 신청은 승역지와 요역지 등기소중 어디에 신청하나요?
승역지와 요역지의 관할등기소가 다를 경우 지역권설정등기신청은 승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하여야 합니다. 지역권설정등기는 지역권자가 등기권리자, 지역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공동신청하여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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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상권과 구분지상권 상호간에도 변경등기가 가능한가요?
통상의 지상궈 등기를 구분지상권 등기로 변경하거나 구분지상권 등기를 통상의 지상권 등기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상의 이해 관계인이 없거나, 이해관계인이 있더라도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출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에 의하여 그 변경등기가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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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에서 에어컨실외기 옮겨달라고 하는데 옮겨줘야하나요?
해당 비용 상당을 가지고는 민사상 그 이동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다투시기 보다는 적절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세입자가 그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해보이기는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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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이나 학교의 재산에 대한 처분시 어디에 허가신청 하나요?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이나 부동산(해당 전통사찰의 경내지에 있는 그 사찰 소유 또는 사찰 소속 대표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하려면 소속 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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