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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속법 관련 질문사항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게 되고,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가 재산을 전부 상속받습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재산은 전부 피상속인의 부모에게 귀속됩니다. 그 다음 순위로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있고, 또 그 다음 순위로는 피상속인의 조부모나 그 직계비속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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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없는 표절 노래(수익없어도 배상?
과실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고 그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를 청구하는 측에서 손해의 발생과 범위 내용을 모두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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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회사 징계조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좀 더 관련된 사실관계를 알려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징계조사에 있어서도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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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명의변경 처리과정(자식→부모님)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것은 위의 경우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선 증여가 문제가 됩니다. 증여세 와 취득세를 각 각 어머님께서 과중하게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 이전 등기 에 따른 절차는 그 이외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미리 사전에 확인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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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차량을 잡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있을까요? Cctv가 차량을 보고 차량 뒤에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CCTV 존재를 확인하여 증거 보전 신청이나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다른 CCTv 자료 등이 없다면 입증하고자 하는 부분이 입증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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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들 표절 관련 질문 (의도치않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고의로 한 경우라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고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나 우연히 유사한 경우라고 하여도 침해행위로 볼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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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개시결정당시 채무자가 그 전에 사망한 경우 채권자는 그 다음 절차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상속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요건을 구비한 후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므로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경매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경매개시결정시 이미 채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난 후 사망사실이 추후 밝혀지면 개시결정은 취소되고 강제경매신청이 각하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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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경매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났는데, 그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면 채권자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강제집행 개시 한 후 채무자 사망시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고 이 경우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을 필요는 없고, 채무자가 상속인이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경매절차 완료에 따른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경우에도 사망한 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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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배송 후 고장이난채로 도착하면
실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택배사의 취급 주의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택배사가 그 물품 가액 상당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며, 택배사의 경우 자신들의 취급 주의가 아님을 이유로 반박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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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시 1차로 주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할 때에만 이용해야 합니다. 추월차로에서 장기간 정속 운전을 하는 등 지정차로제를 위반하면 벌점 10점에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화물차는 5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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