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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결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상대방으로서는 이미 피해금을 배상한 경우라면 합의의 요인이 있기 어렵고 배상명령이나 기타 다른 법적 절차를 할 손해의 범위가 미미하여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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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을 부여하는 발언 및 추측성 발언을 했을 때 받는 처벌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글만을 가지고는 법적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발언 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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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상속 받앗는데 등기까지 서류를 완료한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려는데 그냥 전입신고만해두 돼려나요?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이미 상속을 모두 거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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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배상명령 신청 안내 궁금 한 게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 50만원 정도이고 이미 피해에 대해서 배상 받은 경우라면 관련하여 배상명령 신청의 실익은 매우 적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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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는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가 있나요?
강간죄의 경우 객체가 이전에는 부녀로 여자로 피해자가 한정되었지만, 법 개정으로 사람으로 객체가 바뀌어 남자 여자, 성별을 다른 이성간, 동성간에도 강간죄, 강제추행이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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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중인 형사사건 채권압류와 재산명시 동시에 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아직 배상명령에 대해서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추후 실익을 검토하고 확정이 된 이후에 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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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등에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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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때 재산을 분할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법률 / 가족·이혼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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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0월달에 해외 구매대해 아르바이트사기사건 어제경찰에서 공문이왔네여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외에는 국내의 형사 사법권이 미치지 않고 수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소 중지 사건으로 처리 된 것으로 실질적인 검거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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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보면 사진 도용해서 팔로우 늘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처벌의 근거인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는 바, 아직 타인의 사진을 자신 인 것처럼 하여 사진을 업로드 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고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진을 통하여 기망하여 금전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재산 편취에 따른 사기죄로 처벌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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