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후 피고소인 외다른 사람에게 보여줘도 되나요?

Question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후 pdf 파일로

받았습니다

그 파일을 이 사건과 무관한 다른 이에게

보내줘도 괜찮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고소장 내용은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제3자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내용에 있어서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는 만큼 이를 공개함으로써 전파가능성으로 인하여 별개의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이를 공개하시는 것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