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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세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재계약 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계약서를 계약 종료시기에 위와 같은 문구를 적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기한 연장 합의에 다른 재계약으로 보이고, 이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에 따른 갱신으로 볼 여지가 더 크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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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앞에서 김밥파는사람 질문드립니다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무허가 영업에 대하여서는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 제1항 제3호에 나와있습니다. 무허가시 영업시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률 / 형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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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앱에서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포인트를 지급받아 갑자기 폐쇄해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사기죄는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쳐야 하는데 위의 경우 포인트 미지급은 무료로 일정한 역무를 진행한 점에서 민사상 포인트에 대한 청구권 등 채권적 문제는 발생하나 이를 사기 등으로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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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도 종합소득세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2023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4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강연료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총지급액×필요경비율)=800만원–(800만원×60%)=320만원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미만)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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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심사란 무엇이고 구인은 무엇인가요?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및 법관대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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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제출하는 탄원서 문구 중 인삿말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에 제출하는 경우라면 형사님이라는 말보다는 ~~ 수사관님께, 라고 수사관이라는 명칭을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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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전국민상대로 공연하는거를 막는 법률이 없을까요?
아직 기소하기도 전이고, 혐의를 지고 자백까지는 하였으나 법원에서 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공연행위 자체를 금지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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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의 운전제한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운전하는 일반행동 자유권 등의 제한이 있기는 하나 헌법 제37조는 공공복리, 안전 등을 위하여 법률로서 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바, 노령 운전에 따른 각종 사고의 위험이 증대되는 경우 일정한 제한을 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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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들이 요즘도 많이 있나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에 해당하는 조직폭력배 결정 및 단체 행동을 하는 경우 단속 등을 통하여 중한 처벌을 처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규제 중이기는 합니다. 다만 현재에는 기업형, 불법 사설 토토 등 다변화 되어 있어서 검거 및 처벌에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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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차인이 필요해서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다른 임차인이 들어 왔는데 도시가스 배관에 문제 누가 책임져야하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 합니다. 해당 배관 문제가 정확하게 어떠한 원인에 의한 어떠한 문제인지 확인이 되어야 이에 위 질의에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문제라면 전 임차인이 이미 설치한 상태에서 현재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한 상태에 이미 설치된 것으로 이를 제거하여야할 원상회복 의무가 현 임차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바 구체적인 사실관계, 계약서 등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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