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부모님의 여행을 위한 예약으로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업체의 안내는 위와 같으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등을 보면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전액 환급·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요금의 30% 배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법적으로 강제사항은 아님)인 점에서 분쟁 발생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으로 적절한 환불 금액 등에 대한 조정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회사 측의 연장 근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위의 경우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기타 휴가 등의 경우도 적극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 등에 조력을 받아 보실 것도 권해드립니다.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세한 사실관계 설명 잘 확인해보았습니다. 계약금의 경우 법적으로 계약금을 송금한 자는 계약을 파기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정식 계약 체결 전에 계약금 송금 행위가 있었던 점에서 계약금 반환을 하지 못한다는 임대인 측, 즉 고시원 주인측의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 송금한 계약금 반환 청구를 하여도 실익은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동업계약서를 공증을 받아야 하는 점에서 있어서 반드시 사업등록증이 발급 된 이후에 이를 작성하여야만 해당 계약서에 공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6개월 기간경과 시까지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습득물 신고 시 습득자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 습득물은 유실물법에 의하여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법적으로 안전하고 명확하게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라면 경찰이나 행정관서에 습득물, 유실물 신고를 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AS에 명시된 기한이 도과하지 않고, 수리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해서 질문자 측에서 해당 업체에 다른 업체에 의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소유물이 훼손되었을때 그 손해는 그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질의 내용 잘 확인해보았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장내 범죄 예방, 안전 등을 목적으로 설치 운용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녹음 기능은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보다 안전해 보입니다.

소음으로 인한 상당한 고통이 그대로 전해지는 질의 내용을 잘 확인하였습니다. 소음에 대하여는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상가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주체가 있다면 관리주체의 중재 등을 통하여 소음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볼 수는 있으나 이 역시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 등에 대해서 질문자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만 하는 점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지만 위의 사안만으로 현재로서는 바로 법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하는 certificate of incumbency의 경우 호주의 설립된 회사의 사업자 등록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실제 서명이나 기타 발급의 진위, 즉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사기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