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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면허로 킥보드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질문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로 간주되는 만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가 꼭 필요하며. 관련 교통 법규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단순히 해당 제한을 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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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부인이 상간녀에게 상간자소송을 진행중 상간남(소송진행하는 여자의남편)취하할테니100만원의 돈을 달라고
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하여야 하고 확인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관계 자체가 모순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합의 취하를 하기로한 경우 상대방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 해당 합의 내역을 가지고 항변하여 판결에서 패소를 시킬 수 있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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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후 변제금을 모두 갚았는데 시간이 흐른뒤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개인 회생을 변제계획안에 따라 모두 변제하고, 면책을 한 이후에 다시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것에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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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어머님 오토바이를 훔쳐서 무면허로 사고를 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봐아 하겠지만 미성년자의 관리상의 책임을 물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부모님께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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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이거 돈 뜯긴건가요 택시에 카드 두고내림
신용카드 등의 분실 등의 사례금으로 위의 1만원 정도를 운임에 더 드린 정도라면 크게 문제가 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금융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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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많이 취해서 잠에 든것 같은데요ㅠ
범죄가 아닌 이상 단순히 CCTV 확인을 위하여 경찰에 신고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CCTV 관리자에게 일정한 조치를 한 뒤에 열람 요청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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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이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한 후, 나중에 취하하면 곧바로 수사 종결되나요?
아닙니다. 해당 사안이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이상 사건 진정이나 고소 고발을 취하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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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집주인이 변경되었는데요.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상속으로 당사자가 변경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변경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임대과 협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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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나 부동산 개인거래시에 꼭 챙겨야 되는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먼저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와 근저당 등의 설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소유자가 공유이거나 근저당으로 채무액이 과다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고가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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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상 공인중개사 정보 미표기
위의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할 것이지만 폐업이 되고 관련 정보도 일체가 없는 경우라면 쉽게 찾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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