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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녹취는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식으로 녹음을 해야되나요?
대화자 당사자인 경우 즉 녹음하는 자가 제3자간의 대화가 아니라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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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버스정류장이나 공공장소에서 담배피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고하면 어떻게 처벌가능한가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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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아파트와 민감임대 아파트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공공의 경우 정부와 공사가 주도하는 ‘공공 임대주택’과 정부에서 일정부분 혜택을 제공하고 민간이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와 보증금이 저렴하고 임대기간도 5~10년으로 길고, 다만 청약을 위해선 무주택자여야 되고 소득에도 제한(4인 가구 기준 월 584만6903원)이 있어 분양받기 다소 어렵습니다. 이에 반하여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공공과 달리 청약을 위한 별도의 자산이나 소득 기준이 없어 비교적 분양받기가 요건이 까다롭지는 않지만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만큼 임대료나 보증금이 공공보다 비싸며 임대기간이 보통 4년으로 짧은 경우 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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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아파트의 원상복구에 관련한 법령이나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회복의무(민법 제654조, 제615조)를 부담하고, 그 원상회복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 당시의 상태로 임차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단, 원상회복이 계약 당시의 상태로 똑같이 복구하여 반환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임차인이 거주하며 자연적으로 생긴 손상이나 마모는 복구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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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계약서 효력이 있나요? (재산, 양육권)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합의는 협의이혼이라는 조건을 성취할 때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하는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하는 이상 해당 재산 분할 협의 등의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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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명의 아파트 재산분할시 절반 받을 수 있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매입시 기여도나 대금 지원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1년 정도 보유만 한 경우라면 재산분할 대상은 되나 그 범위가 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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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했는데 물품 한개를 안보내 줬다면?
위의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일부 물품만을 배송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사기로 기망을 통한 재산상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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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기간 남겨두고 이사갈경우 보증금
계약 기간 동안은 계약이 유지 되는점에서 임의로 이사를 하시는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효력이 없어져 이에 대해서 대항력을 유지하기 어렵고, 집주인에게 본인이 이사가는 날짜에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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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신분증을 가져가야하는 조치는 왜 이루어진것인가요?
신분증의 확인이 의무적으로 이루어 지게 된 배경의 경우,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성 의약품에 대해서 대리처방, 건강보험 대여, 도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법률 / 의료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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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영장 신청 소요기간
임시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먼저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해 주도록 청구하거나 경찰에게 이를 신청해 주도록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항).임시조치의 요청을 받은 경찰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경찰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4항).청구를 받은 법원은 신속히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임시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피해자·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거나 동행영장을 발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리할 수 있습니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조제2항).
법률 / 형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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