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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범죄 혐의가 있어 구속되었다가 최종 무죄 판결이 나면 나라에서 구제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이나 구금을 당했을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및「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일반절차재심절차비상상고절차 :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1조).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다음의 경우에는 무죄 재판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의 경우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해 집행된 구금일수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구금일수로 봅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1.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2.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3.「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위 3.의 보상청구의 경우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법률 / 형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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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의 성추행 근절방안은 없나요?
각종 정책을 마련하며 단순히 형사적으로 처벌의 강화 보다는 사회전반적으로 교육, 예방, 제도 개선 등으로 성범죄, 성희롱에 대한 다양한 방법의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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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절도죄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문자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상대방 편의점측에서 고소를 한 것으로 수사가 이루어 질 여지가 있으며 단순한 물품이고 결제를 잊은 경우로 볼 여지가 있어 크게 처벌 까지 받으실 것은 아니고 물건 값을 변제하고 적절한 합의가 있으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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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배우자와 부모님 공제가 빠졌습니다 차이가 클까요?
위의 사실만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인적 공제 항목이 누락된 경우 경정신고를 통해 바로 잡으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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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는 농부들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나요?
농부들은 기본적으로 농업소득으로 과세가 되기는 하나, 비과세범위가 정해져 있어 실질적으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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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변경하는 개헌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헌법개정은 현행헌법에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제130조)규정된 헌법 개정절차에 따라 발의, 공고, 국회의결, 국민투표, 공포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개헌을 위해서는 우선 개헌안에 대한 발의가 있어야 합니다. 발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대통령은 발의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헌법 제89조 제3항)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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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듯세 2018-2019에서 진행으루했는대요
종합소득이나 연말정산분이 누락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2019년 5월 말로부터 5년 내인 2024년 5월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 결정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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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거주 반전세 led등 고장났을 경우 임대인이 교체해 주어야 하는건가요?
개별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임차인으로서 원상회복 의무는 있기 때문에 거주 기간 동안 고장 등이 있는 경우 수리비 등의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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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 사무실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가요?
동창회 사무실, 종중 사무실 등은 비영리단체, 법인이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제2조, 제3조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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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걸이 파는데서 귀뚫어주는거는 해도 문제없나요?
귓볼 뚫기’등을 포함해 귓바퀴나 배꼽, 혀 등에 장신구 착용을 위한 구멍을 뚫는 이른바 ‘피어싱’ 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의료인이 아닌 이상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률 / 의료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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