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세법 위반은 원칙적을 검찰송치인데 어떻게 하면 세관에서 종료시키나요?
안녕하세요? 관세법을 위반을 하게되면 원칙적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전과 기록이 남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주는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세관에서 종료시킬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관세법 위반에 대해서 관세청의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를 거쳐 혐의가 있는 경우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고, 무혐의 등에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게 됩니다. 관세청의 조사시에 적극 방어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