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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소송 무료로 할수 잇는 방법이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의 가까운 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진행해 줍니다. 가사사건인 경우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s://www.lawhome.or.kr )에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역시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지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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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신청한 증인이 사유서 내고 계속 불출석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도 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 하는 점에서 강제 구인 등을 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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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할때 화물차가 다닐 수있는차선이 따로있죠?
지정차로제를 위반하면 벌점 10점에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화물차는 5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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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잡는데 신고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실제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피의자 특정에 있어서 고소를 하신 후에 관련 정보를 다 아는 경우라면 그리 오래 피의자 특정에 소요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한 시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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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인 해주고 돈 받으면 처벌받나요?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추천인 추천이 정확하게 어떠한 원인과 효과가 있는지, 타인의 업무를 위계로 인하여 방해하는 점은 없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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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되나요?
위의 경우는 뺑소니 이른바 도주 운전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승낙으로 보기 보다는 성립 요건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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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진행전 사건조사 개개인이 할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다른 서증 등의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재판은 불리하게 진행되고 청구하는 사안이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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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되면 공동명의 자동차도 압류가 되나요?
공동명의 차량에 대하여 운행및소유에는 제한이없는 가압류 설정은 가능합니다만 공유물인 점에서 채무자의 지분별에 대한 강제집행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압류 및 강제집행 경매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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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선언하고 한달 뒤 퇴사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의 경우 일정한 사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고 인수 인계 등을 고려해보더라도 퇴사 의사를 밝힌 후 1달 이후에 퇴사하는 것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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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갔다가 신발을 도난당했는데, 배상비용은 어느 정도까지 청구 요구가 가능한가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손해배상의 원칙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배상이 원칙인데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 신품 기준으로 배상 청구를 인용받기는 어려운 점에서 일정한 비용 범위에서 적절한 합의가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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