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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탕후루를 먹다가 치아가 부서질 경우 해당 가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질의 내용과 같이 치아의 결손의 위험이 있기는 하며, 특별히 업체 측의 제조 상의 과실 등의 여부를 손해배상 청구하는 자가 모두 입증하여야만 하는데 위의 사실만으로는 입증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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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어떤 죄이면 다른 죄보다 형벌이 세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합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참조).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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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상담시 소리지르고 화를 내는 고객은 고소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소리 지르는 행위 자체를 처벌 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용자 측 회사 측에 일정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폭력 등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 경우 업무방해죄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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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돈을 1년정도 못받고 있는데 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차용증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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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없으면 개인회생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그러므로 장래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관계에 있거나 사업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여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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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개인 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효력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며 반드시 중개사나 법무사를 통해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의 구체적인 협의 및 약정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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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시 밀린 월세 상계 처리 ???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질의 요지를 좀 더 정리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행위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수리비 등의 채권을 채권간에 상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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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등기권리증은 단 한번만 발급 받을 수 있어서 재발급이 불가하며, 등기권리증 분실시에는 등기소에 본인확인과 절차 후 확인 서면을 발급 받아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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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승소 하였는데 가집행 이 가능하다가 없습니다.
가집행에 대한 판결문이 없는 경우에는 가집행에 대한 집행 권원이 없기 때문에 가집행 을 실제 신청하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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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거래한 업체한테 신고할수있는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위의 내용만으로 위법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환불 규정 등을 봐야 하겠으나 중도 해지 수수료로 10퍼센트 정도는 인정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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