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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025위시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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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개업하려면 의사 면허증만 있으면 되나요.

개인 병원 하나를 개원을 하려면 의사 면허증만 있으면 자격이 주어지나요. 아니면 별다른 특별한 다른 요구 조건들을 갖추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있어서는 일단 의료기관 개설 신고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개설신고의 경우

      -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 별지 제14호의2 서식의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사항 변경의 경우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