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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무자가 공증 무효소송과 동시에 개인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해서 채권자로 채권 신고 또는 이미 회생신청자가 신고를 한 경우 이에 대해서 다툼의 실익을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채권이 할인 되어 (80-90퍼센트) 채무자가 면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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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끼리 싸우다가 다친거는 어떤식으로 처리하세요?
상대방 부모에게 미성년자의 관리 감독의 과실이 있는 경우로 보아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원만한 해결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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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에서 8년을 살고 퇴거시 씽크대 하자가 생겼는데 원상복구 해야하나요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 추단하기 어렵지만 수리의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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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아파트 내 주차장 등에서 난폭운전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도로로 볼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운전행위 자체에 대해서 특수 폭행이나 기타 죄책을 물어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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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안구하고대화녹음하는거괜찮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화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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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고소 가능 기간이 있을까요?
주거침입의 경우 친고죄나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고소 기한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증거 관계도 불분명해지는 점에서 지체없는 고소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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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협박당할때 대처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사기범행의 가능성을 고려해보아야 하고 위의 경우 형사적 대응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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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하천에서 사금채취가능하나요?
현행법상 사금 채취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바위를 옮기거나 물길을 바꾸는 등 하천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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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청구 했는데 손해사정사가 현장방문하는경우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질병의 정도와 보험금의 산정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사정사가 손해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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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신호등에서 타고건너다 사고나면 자전거도잘못인가요??
질의 내용과 같이 자전거는 보행자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신호위반 사고로 보되, 일부 과실이 자전거 운전자에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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