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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터넷으로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 판매를 해도되는건가요?
해당 업체에 환불 요청을 해볼 수 있고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질의 내용과 같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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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제공형 수사와 범의유발형수사의 구분
판례에 따르면, 넓은 의미의 함정수사는 이른바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구분되어, 전자는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수사방법상 그 상당성이 인정되어 적법한 반면, 후자는 국가에게 요구되는 수사의 염결성 및 적법절차의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한바, 위 두 가지 함정수사의 구별은 결국 수사기관이 범행을 교사할 당시 피교사자에게 이미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있는데, 그러한 사전 범의는 주관적 요소이기에 피교사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외부로 드러나는 객관적 정황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객관적 정황이라 함은 피교사자의 전과, 범죄성향, 대상범죄와 피교사자 간의 거리(밀접성), 범행의 동기 내지 피교사자가 범행으로 얻는 이익, 수사기관의 교사 기술과 방법, 수사기관이 함정수사를 하게 된 경위 등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교사자의 사전 범의를 추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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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초 채취허가를 받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산림용 종자를 제외한다)를 채취 할 수 있으며, 버섯.낙엽 또는 덩굴류를 굴취.채취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무단으로 타인의 산림에서 임산물을 굴취.채취하는 것은 관련법 위반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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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진입 금지라고 표지판이 있는 산책로에 자전거 진입시 처벌은?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또는 경찰관이나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등 경찰보조자들이 하는 신호와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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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2년 만기 후, 재만기일 전에 퇴거하려고 하는데,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위의 경우 재계약을 한 것인 점에서 재계약 기간 동안은 임대차 계약이 유지 되어야 하고 임의로 해지하고 중도에 해지를 위해서는 합의해지를 하여야 하고 합의해지의 조건으로 임대인은 통상적으로 위의 조건 (중개 보수 지급, 일정 분의 차임 지급) 등을 제시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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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실 소장의 명의도용,초상권 침해,모욕,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하여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기타 세금 관련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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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 모르게 부모님땅이 없어졌어요
우선 주소 부터 알아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권원으로 이전이 된 것인지 확인이 되는 바, 위의 상황이라면 아무것도 검토, 확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주소 먼저 확인이 필요하고 관련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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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에 대하여 증여세에 대해 궁금해요.
부모님이 각자 총4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과세 범위이고 기간 (10년) 이내에서 위의 증여가 이루어 진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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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계약시에 주의해야할점 알려주세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등기부 등본 상의 권리 관계를 분석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기타 근저당이 시세에 비하여 보증금을 포함하고도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좋은 매물인 점에서 피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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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를 구입했는데요 도수가 안 맞아서 ...
실질적으로 폐업을 업체가 한 경우라면 위의 교환, 환불 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기대하기 힘든 경우로 보여지고 실익도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에 비하여 매우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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