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채무자는 가압류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등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금지의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질의 하신 해당의 경우를 생각하기는 어렵고 이전 되기 어렵습니다.

2017. 1. 1. 이후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고시원도 포함되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고시원 입실 시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입실원서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입실원서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비슷한 형식(부동산의 표시, 보증금 및 그 지급시기, 월세, 관리비, 부동산의 인도 및 임대차 기간,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날인)을 구비하고 있다면 증빙서류로 기능할 것이나, 구비하지 못한 경우 별도 증빙서류 작성 필요합니다.

아직 실적이나 재무제표 기록이 없는 신설 법인의 경우, 은행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주 개인의 신용도와 재무 상태를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법인이라고 하여 자동적으로 대출이 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데에 있어서 별도의 양식이나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내려받기 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맞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최고 세율이 45%인 반면, 법인의 경우 부동산 취득시 24%가 최고세율인 점에서 부동산 취득을 위해 법인설립을 절세의 수단으로 취할 수 있겠습니다. 상호, 본점주소지, 사업목적, 자본금, 주주 및 임원, 공고 방법 등에서 정하고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채무 역시 개인이나 금융권, 은행 등에 상관없이 모두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므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님께서 조력을 한 것이지 채무자가 아니고 연대보증 등을 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년 2025년 1월 1일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로 차익을 얻으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2025년 거래분의 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2026년 5월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에 직접 연락을 통하여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야 할 것이지 경찰이 주선을 하거나 경찰 입회하에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로 합의 후 고소를 상대방이 취하하면 처벌 받지 않으므로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합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용처리는 쉽게 말하면, 사업 관련 지출한 비용(경비)를 세금 신고해 필요한 경비로 인정받는 것으로 비용처리 경비처리가 동일한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하나 일반적으로 다른 용역에 정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작성해놓고 사용하고, 개별 수급자 등과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특별 계약 조건으로 해당 계약에 한하여 사용되는 계약 조건 등을 정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