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귓볼 뚫기’등을 포함해 귓바퀴나 배꼽, 혀 등에 장신구 착용을 위한 구멍을 뚫는 이른바 ‘피어싱’ 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의료인이 아닌 이상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임차인이나 기타 점유권한이 없는 경우라면 인도명령 등의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입시조치 기간은 보통 2개월 이내로 결정되는데, 최장 6개월까지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해당 가정법원에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허가나 정해진 사항을 어길 시에는 그 시공자와 건물주 모두에게 처벌이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공사를 한 자에게는 5억 원 이내의 벌금 및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위반행위를 초래한 당사자는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행 강제금 이나 철거 명령 등 행정상 제재도 추가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위의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위의 사안에 대해서 일일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질문자의 의견도 상당부분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위의 사안을 가지고 해당 고객의 개인적인 기준에 대해서 민사소송 등으로 다투는 것은 시술 비용 대비 들어가야 할 비용이 크기 때문에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로 종결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사안 해결이 아닐까 생각 됩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좀 더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상대방이 고소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사안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벌금에 대해서 사회봉사 대체 신청은 검사의 벌금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납부명령일로 부터 아직 도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조속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이 현역병으로 군에 입대한 경우 일반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을 상실하게 되고 설사 피고인이 일반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6조의2에 의하여 군사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상대방이 기망하여 대금만을 편취한 경우 그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