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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의 차이가 무엇인지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요?
개인회생은 쉽게 말해소득도 있고 상환 의지도 있으나이자만 내기도 버거운 상황에 처한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원칙적으로 3년, 최장 5년간 매월 수입 중 생계비를 뺀 금액을 갚으면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채권자 동의 없이 최대 90%까지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채무를 갚는 동안재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 기록 삭제 및 압류 해지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개인파산제도는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앞으로 변제 가능성이 없을 때법원에 청구하여 채무를 면책 받는 제도입니다.즉, 개인이 부채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지불불능상태에 빠졌을 때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개인파산의 경우 미지급 급여나 퇴직금, 미납 세금, 채권 채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을 때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채무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인 만큼채무조정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개인파산의 경우,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다면 개인회생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지는 등 경제활동 제한되고채권자의 독촉, 법률상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어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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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모든 물품거래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건가요?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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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기준이 있나요?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일정기준금액 초과시 주소지(본점 소재지)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12.1 ~ 12.15)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인별로 전국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과세기준금액으로서는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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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도로 한복판에 하차 → 처벌규정 있나요? (영상O)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에 따라 운전자는 하차한 어린이가 보도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 한 후에 출발해야 하고, 동승자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것을 확인하고 운행중엔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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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종료 후 한달 정도 구두로 더 살기로 집주인과 예기를 끝냈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이사 가는 것)은 법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반환 받는 이상 동시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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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중 재판 바로 나올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며, 검사의 구형량만으로는 실제 형량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나 사기범죄에서 합의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고 구형량이 벌금형인 것으로 봐서는 징역형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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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에 대한 궁금증 (은퇴 후 뇌물or고마움에 대한 보답)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고 관련 증거도 검토가 필요하지만 위의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어서 수뢰후 부정처사, 부정처사 후 수뢰죄, 뇌물 수수 관련 범죄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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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취업제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마약 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라면 이는 20년간 결격사유가 해당 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제1호).「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에 따른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법률 / 형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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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 모욕죄 성립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립니다
실제 구체적인 게시글의 내용과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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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월세 지연으로도 명도 가능한가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임차인이 차임을 체납 한 것은 아니고 계속 체납 없이 지급 하나 기일을 10일 여 가량 지연한 것만으로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명령을 하기는 부족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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