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산정을 하나요?

Question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때,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서 기준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피상속인이 채무도 함께 가지고 있었으면, 그 채무를 차감한

상속재산 - 피상속인의 채무 =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지?

Answer 1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방법은 구체적인 상속분은 상속재산가액에 생전증여를 더하고, 법정 상속분율을 곱하고 거기에 다시 생전증여와 유증 부분을 공제한 것이 되게 됩니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최종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된 채무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를 의미하고 공제대상 공과금 등을 제외한 모든 채무 중 입증된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