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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인이 돌아가신 후 고인 계좌의 돈은 개인의 계좌로 송금했을 경우 처벌방법
고인의 재산의 경우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의 재산인 바 이를 어느 한 상속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며, 구체적으로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횡령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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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경정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는 법은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고/납부 탭을 클릭해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신고서', '경정청구 작성'을 차례로 클릭하신 후에 내역을 수정할 년도를 클릭하면 지금까지 신청한 내역이 나오는 경우, 그중 수정할 부분을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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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서류 준비 절차가 궁금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나)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다)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라)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마)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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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할 것으로 보이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특정이 되지 않고 그 내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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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인스타를 보여주는 모습이 찍혔어요 고소 가능한가요?(수정,추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보아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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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가 불법 아닌가요?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성매매특별법에 의하여 금지되고 처벌 받습니다. 다만 처벌 단속 등의 지속 보다는 계속적인 계도 등의 목적으로 성매매 업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해서 업종변경, 영업중단 등 지속 권고 등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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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검찰청 보완수사요구란??
보완수사를 한 것이라면 경찰에서 처분 결과로 불송치 등을 하였는지 확인 후에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대략이라도 위의 경우에 대해서 소요 시간을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개별 사건 별로 다 다르게 시간이 소요 되기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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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제가 돈 돌려줘야 하나요?
구체적인 사항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질문자에게 반환 책임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증거 등을 가지고 무죄 주장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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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셨습니다.
우선 부모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형사 고소 이후에 사건 번호 등을 확인하시고 배상명령 신청 또는 손해배상 청구, 합의를 논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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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사이버스토킹 해당 될까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만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별다른 위해를 가하거나 범죄행위를 특별히 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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