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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땅에 오토바이를 상주 주차하네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에서 소유권자로서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권을 통해 해당 오토바이 이륜차를 취거할 것을 법적으로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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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세워져 있는 공유킥보드와 부딪혀 사람이 다쳤을때 보상이 가능한가요?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공유킥보드 업체의 구체적인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유킥보드 업체의 관리 과실인지, 해당 킥보드를 제대로 거치시키지 않은 이용자의 과실인지 ) 실익여부를 잘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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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아는사람한테서 샀는데 사자마자 수리할게 너무많은데 계약 취소가능한가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중고 차량을 도저히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의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아면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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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질서문란등록에 해당되는건가요?
금융질서 문란죄라는 죄명의 죄책을 찾기는 어려우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나 경우에 따라 상품권을 임의로 현금화 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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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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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병원 직원을 사칭해서 할인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은 우선 사기 등으로 기망을 통해 할인 금액 만큼의 편취를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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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파손 관련 질문사항 및 궁금증.
손해배상의 원칙은 수리가 가능한 물건 등의 파손의 경우 수리비 상당을, 수리가 불가한 경우 해당 물건의 가액상당의 손해배상이 원칙으로 다른 중고 물품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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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수익금은 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20% 세율로 개별과세 하며, 연간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합니다 2025년도 분 부터 과세가 되는 것으로 추후 2026년도에 2025년 1월 부터 12월 기간 동안 양도 수익 등에 대해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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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보이스피싱 맞겠죠? 너무 무섭네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과 같이 수사관이 연락을 취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사기 등의 범죄로 의심 됩니다.
법률 / 형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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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데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소득요건을 충족한 배우자가 근로자 본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따로 있어 등본에 같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도 이 근로자분은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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