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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코인 양도 소득세는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은 2025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됩니다. 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차익에 대한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며 세율은 22%(지방소득세 2% 포함)입니다. 분리 과세로 세금 신고는 당해년도 손익을 통산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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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의 국회 합의가 되었다는데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꾸려 참사를 재조사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보면, 특조위는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추천한 위원(1명)과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한 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 됩니다.
법률 /
형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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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잠들면 깨어나고싶지 않아요ㅜㅜ
우선 해당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주변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바로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행위 등은 다시 꼭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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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사망했는데 조문방법알려주세요
조문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각 경우에 따라 종교적인 이유로 절을 하지 않고 국화를 헌화하고 묵념, 기도 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투는 밖에서 벗어 든다.상제에게 목례영정 앞에 무릎 꿇고 분향향나무를 깎은 나무 향이면 왼손을 오른손 목에 바치고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이용한다.만수 향과 같이 만들어진 향(선 향 : 線香)이면 하나나 둘을 집어 성냥불이나 촛불에 붙인 다음 손가락으로 가만히 잡아서 끄던가 왼손을 가볍게 흔들어 끈 다음 두 손으로 향로에 꽂는다 선 향은 하나로 충분하며, 여러 개일 경우 모아서 불을 끄더라도 꽂을 때는 하나씩 꽂아야 한다.영정에 재배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상제에게 절을 하며, 인사말을 한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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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소득공제받을수있는방법 가르쳐주세요?
본인이 주부 이시면 근로 소득 등의 세액 공제가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남편분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요건>①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고②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이고③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 2021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로서*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④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고시원 등의 다중생활시설에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로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공제금액>- 총급여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7%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5% 세액공제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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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에 대한 처벌 기준이 있을까요?
개별 구체적인 대응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등의 제재 수단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에 대해서는 폭행이나 모욕, 기타 공무집행 방해죄 등의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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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 후에도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건가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질의 내용과 같이 이미 이의 제기 없이 진행된 경매 등에대해서 부당이득 인용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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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직장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는 없는 내용으로 이를 협박으로 고소를 하거나 대응하기 어렵고 분쟁 조정이나 소송 등의 법적 절차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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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 커터칼 가져가지 못하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법에서 일일히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지침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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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 분들은 이중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 아닌가요?
부동산 중개업법에 따라 의뢰인으로 부터 중개 수수료 보수를 받는 것으로 법 규정이 있습니다. 대상물에 대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을 중개하여 각 중개업무에 대한 법정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20조 (중개수수료등) ①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중개업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89. 12. 30.>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3. 12. 27., 1997. 12. 13.>
법률 /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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