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고용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얼마씩 부담하나요???
직원을 고용한다면 4대보험-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원과 사업장에서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01
0
0

가상화폐 세금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가상화폐 투자자는 2025년부터 한 해 동안 가상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해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을 내야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5.01
0
0

상의 탈의 관련 궁금증 및 질문……..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공연 음란죄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로 실제 사안을 가지고 고의 등을 살펴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5.01
0
0

이혼할 때 재산분할 시점을 언제하는건가요?
해당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경우 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협의된 내용과 같이 재산 분할 금원을 지급 한 것이라면 증여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1
0
0

관습이 법으로 되기 위한 요건 및 효과는요?
관습법은 1)관행이 존재하여야 되고 2)그것이 권리, 의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며 3)현 법규와 합치하고 미풍양속과 어긋나지 않아야 성립 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4.05.01
0
0

금융거래사실 제공 통보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명의인의 거래 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래 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되어있는 바 일정한 수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5.01
0
0

민총에 권리남용의 요건에 해당하지만요
원고소유 대지 위에 건립된 건물부분을 철거한다면 건물 전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 원고에게는 이득이 없으면서 오직 피고에게 손해만을 주기 위하여 소송에 이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권리남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여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1
0
0

에스크 법적조치 취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우선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인지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경우만으로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1
0
0

코인노래방에 놓고 간 지갑에서 돈과 신분증을 빼가면 무슨 죄가 되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5.01
0
0

채권의 종류별로 소멸시효가 다르다던데, 어떤 것들이 단기소멸시효를 가진 채권인가요?
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0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 자체가 소멸됩니다.그러나 음식료, 숙박료 등의 경우에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위 질문의 경우에도 외상값은 음식료로서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므로 1년이 지나버린 현재로서는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 등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던가 가압류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어야 합니다.◇ 1년의 단기 소멸시효☞ 다음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1. 여관 숙박료, 음식점 음식료, 대석 대석료, 오락장의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체당금2. 의복, 침구, 장구 등 동산의 사용료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3년의 단기 소멸시효☞ 다음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법률 / 민사
24.05.0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