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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실 여부 확인하고싶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실제 정보의 권한 없이 전달한 것이 맞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로 고소를 진행해 볼 여지는 있겠으나 실제 처벌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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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날아왔는데요
일단 피의자로서 수사의 대상이고 허위 기망에 따른 대출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위의 대출 담당자의 권유와 가이드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도 사기의 피의자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금융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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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에 견적서를 삽입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계약서에 양식에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본문이나 첨부 든 얼마든지 견적서 부분을 참조하여 넣어도 무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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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차랑 사고가 났는데요 저는 오토바이였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실제 상대방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중앙선 침범하여 사고를 낸 경우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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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케이패스 교통카드 발급
후불식 교통카드라면 신용카드로 볼 수 있고 신용 점수가 낮은 경우라면 발급이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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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치아가 깨지면 식당에 보상책임이 있나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해당 식당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에 대한 책임으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의료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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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전화번호 유출은 처벌 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휴대전화 번호가 제공된 목적과 동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전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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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앱에서 근무해 세금을 받았는데 소득 발생할까요?
기타소득이란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기타소득을 말하며 원천징수세율은 22％(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입니다. 기타소득은 전체수입에서 80%의 필요경비(경품소득 등 필요경비가 제로인 경우도 있음)를 뺀 금액(소득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미리 제하고 지급합니다. 이처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하지만 소득금액이 300만원(연수입 1500만원) 이하일 때는 미리 제한 원천징수로 끝낼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수를 받을 때 4.4%를 제하고 받는다면 지급하는 곳에서 기타소득으로 세무처리를 한 경우 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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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와 준강간죄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을 동의 없이 강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취한 상태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은 필요하지 않은 점에서 강간과 차이가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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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펀드 관련 문의입니다 전문업체를 통해서 했는데 사기인것 같아요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형적인 사기 행위로 보이고 추가 입금 등을 유도하여 더 큰 피해가 예상 됩니다. 사기의 증거 등을 가지고 경찰 고소를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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