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당첨금 전액에 대한 과세가 아닌 복권을 구입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세율은 3억원까지 기타소득세 20%와 주민세 2%(기타소득세의 10%)를 합한 22%이며, 3억원 초과는 기타소득세 30%와 주민세 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하는데 일단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는 상당한 것으로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으로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모욕은 구체적으로 공연성을 가지고 모욕행위 즉 욕설을 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모욕죄가 성립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양육비 청구 소송 등이나 절차 등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양육비문제 전반에 관한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방문, 우편, 온라인을 통한 이행 지원 신청서 접수서비스내용상담은 양육부·모, 양육비채권자, 비양육부·모, 양육비채무자가 주 이용대상일반인에 대한 양육비 관련 상담전국 대표 전화번호(1644-6621 *평일 9시~18시〔12:00~13:00 제외〕)를 통한 전화상담누리집을 이용한 온라인상담방문을 통한 대면상담신청에 의한 양육비 이행 지원은 양육부·모와 양육비채권자에 한함온라인접수, 우편접수, 직접접수를 통한 이행 지원 신청서 접수방문자가 신청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서 대필온라인, 우편 또는 직접 교부를 통한 신청접수증명원 교부

B 업체의 경우 A 업체의 의뢰를 받아 일을 하고 역무를 다하여 이를 전달한 경우라면 부당이득 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적으로 A업체와 계약을 한 당사자가 B업체에 대하여 직접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반려견이 용변을 본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해서 반려견주를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고 민법상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음주운전 방조죄로 혐의가 인정될 사안으로 보이고 위의 사정만으로는 양형상 참작이 될 만한 내용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모욕죄는 일반적으로 ‘타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첨부하지 않은 채’ 타인을 욕설, 비속어, 그 외의 수치심을 주는 단어로 비난을 하여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공개함으로서 타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이고,명예훼손죄는 타인에 대한 악질적인 정보를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공개하여 수치심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명예훼손죄의 경우 타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유출하였으므로 모욕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고 모욕죄는 친고죄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쟁촉진각종 진입장벽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율함으로써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합니다.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합니다.정부 각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경쟁의 원리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킵니다.(경쟁주창)소비자 주권 확립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진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표준약관을 보급함으로써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합니다.허위,과장의 표시,광고를 시정하고 소비자 선택에 꼭 필요한 중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할부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 특수한 거래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합니다.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하도급대급지급, 물품수령 등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업체들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발전기반을 확보합니다대형 유통업체, 가맹사업본부 등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 입점,납품업체, 가맹점에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시정합니다.경제력 집중 억제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억제 제도 등을 운영함으로써 선단식 경영체제의 문제점을 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