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거래처인 세금 체납 사업장이 상호/대표자를 변경하여 재계약하는 경우, 당사에 피해가 있을까요?
추심명령을 받은 이상 상대방이 동일한 대표자이고 사업장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과세당국의 조세 추심을 피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만을 변경한 경우라면 사해행위 등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04.29
0
0

머리카락에 뭐가 묻었다며 만지는 것도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사유만으로는 강제추행의 고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처벌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9
0
0

음주운전측정을 하려고 다가간 순간에 잠들어 측정을 못하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나요?
음주측정 거부죄라고 함은 적극적으로 거부를 한 것으로 위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나 잠들어 있는 경우 라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9
0
0

결로로 인한 아파트 매매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아직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고 그 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매우 어려운 치명적인 하자인 경우를 가지고 계약금의 몰취를 당하지 않고 계약의 해지(착오를 이유로)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9
0
0

거래처인 세금 체납 사업장이 상호/대표자를 변경하여 재계약하는 경우, 당사에 피해가 있을까요?
동일한 사업자와 대표가 상호만을 변경하여 세금 등의 탈루 등을 한 것이고 추심명령을 받은 이상 추후 사해행위등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4.29
0
0

단둘이 있을때 욕설하면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나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데 일대일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욕설행위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9
0
0

노래가사는 그대로, 멜로디(?)는 다르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작사가에게도 가사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출처를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유튜브의 수익 창출을 일체 받지 않는 다면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은 그리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7
0
0

1:1대화를 할 때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성립요건으로 공연성이 필요하나 명예훼손은 일대일 대화의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7
0
0

경찰 피의자 지정에 관련한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의자로 수사를 할 경우 반드시 증거가 완비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안을 가지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위해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4.27
0
0

집 주인이 망가진 거를 물어내고 나가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법상 원상회복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여야만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