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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사사건 상고심 대법원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심으로 상고심은 1, 2 심에서 판결에 법률 해석, 적용에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고 사실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탄원서 등은 크게 다루어 지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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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마약에 대한 온정주의적인 경향이 있다는데 만약 온정주의적 경향이 없어진다면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을 깎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별로 달리 보아야 하고 각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온정 주의 라는 것이 있을 수도 없고 온전으로 인하여 경하게 처벌을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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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임대인 변심으로 일방적 계약파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임대인이 추가로 고려한 사항이 무엇인지 계약 해지의 원인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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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플레이 도중 음성채팅으로 서로 욕설을 한 상황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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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신고하면 경찰서에서 상대방한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개 경찰서 유선 전화 또는 휴대폰으로 경찰관의 신분을 밝히고 전화 문자 등 유선연락을 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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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에 대해서 처벌시에 해당 불법 영상물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시청을 하는 행위이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횟수 등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를 가지고 시청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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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 불합치 결정은 대상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하되 그 형식적 존속을 유지시키면서 입법자로 하여금 위헌성의 제거를 명하고, 입법자의 입법개선이 있기까지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그 적용을 유보하게 하고, 개선된 신법의 적용을 명하는 원칙적 효력을 갖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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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보증금으로경매받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채권자등이 강제집행 신청으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라면 경매 관련 통지가 오고, 경매 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신청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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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하자 환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추가 하자 여부에 대해서 상대방과 이견이 있어 현재 바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반환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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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다치게 되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별로 달리 판단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버스 회사가 가입한 보험 등으로 여객 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 처리가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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