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단체 카톡에서 패드립을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내용을 보고 일단 단체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방이라면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특정성의 요건과 모욕성을 갖춘 경우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5
0
0

국선 변호인과 함께 1차 경찰 진술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세한 내용을 모르지만 국선변호사의 의견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점에서 위와 같이 말씀 드린 것으로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4.25
0
0

특정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권을 기부하는 경우 환자 유인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혹은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의 경우 건강 검진권 부여 자체만으로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 이를 통해 환자를 소개, 알선 유신으로 볼 수 있을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4.25
0
0

개인 블로그나 인스타 그램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올리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진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별다른 목적없이 사진에 찍힌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5
0
0

통신매채음란죄로 고소하려는데 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모욕죄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5
0
0

음주운전 특별 사면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자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1회 위반(초범)까지 모두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5
0
0

계좌입금을 했었는데 거래정지된 통장이라면서 재차 입금했던 적이 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작년 경의 일이었고 이에 대해서 중복 입금한 점을 질문자 측에서 모두 입증하여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해당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5
0
0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가해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증거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 , 신고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5
0
0

명품 해외배송 사이즈 미스로 인한 교환이나 환불 안된다고 홈페이지에 써있으면 진짜 교환이나 환불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매 대행 등의 경우이며, 해외 배송의 특성상 미리 고지를 한 경우라면 반환에 어려움이 있을 여지를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4.25
0
0

개인워크아웃 조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개 이상 금융기관에 전체 빚이 3억원 이하인 신용불량자로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가족 등 제3자가 빚을 갚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회복 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입니다. 위의 경우 이미 월급 급여 채권에 압류가 되어 회사는 법원에 임금을 공탁하고 공탁 한 금원에서 채권자들이 출급권을 행사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2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