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채권 양도 통지문이 온 경우라면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B 업체에게 이행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 B 업체에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즉 임의로 A업체에 송금한 금원을 제외하고 송금 하는 경우 다툼이 예상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전세금의 반환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목적물을 반환하는 경우, 즉 완전히 이사를 간 경우에 목적물을 이전함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전에 협의하에 동시 이행을 하여도 됩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일정한 유형력의 행사가 필요하며 언어적 폭력, 폭행은 폭행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해당 소방대원은 구조의 일환으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을 한 것으로 전혀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 신청을 할 실익은 사실상 위의 경우 매우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즉, 별다른 이유가 없는 이상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여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벌금역시 감액사유가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증여세가 중복으로 부과 될 위험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녀가 받은 금액을 다시 증여하는 경우라면 그것은 새로운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비롯한 저출생 극복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협의 중으로 각종 세제 혜택 등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개별적으로 해당 업주가 정한 것이지 법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란「원칙적으로 공소제기가 가능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소추가 불가능한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협박죄 및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알수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차인으로 사용 수익하는 동안에는 임차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임차인은 자신의 관리 과실이없음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건물주로서 화재 배상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화재 보험을 가입하여 사고 등에 대비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