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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낚시배에 정원보다 많이 타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박안전법은 선박에 최대탑재인원을 넘어 여객 기타의 승선자를 탑재한 때에는 행정형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낚시어선업법은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킨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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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1층 연탄구이 고깃집 연기때문에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라면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위생이나 집진 시설 등의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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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9 일반관광 복수비자 체류기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단수비자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3개월) 또는 더블비자 (체류기간 30일, 유효기간 6개월)를 발급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복수비자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 3년/ 5년/ 10년 등)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매1년마다 90일 이하를 말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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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相續)”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즉 재산적 권리가 이전 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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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창작한 캐릭터를 인스타에 올려서 알리면 함부로 저작권 침해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은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만 이를 보호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록을 하게 되면 추후 양도를 하거나 대외적으로 저작권 주장이 용이하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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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 업체는 심하게 싸웠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이물질에 대해서 관할 구청의 위생과 등에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실익여부를 고려하신 후에 신고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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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시 인감증명 사본 제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회원 가입을 위해 위의 서류를 요구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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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경우 우선권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려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로 보기 때문에 차가 멈춰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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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본인물건이 분실되면 목욕탕에서 물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따라 해당 관리 감독에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해당 업소 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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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녹음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 대화 당사자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 하는 행위 자체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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