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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인해 파산채권신고서를 작성하는 중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권이 있는 채권이라 함은 근저당권이나 타인에게 우선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재판으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대금으로 명목을 기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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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은 몇살까지 운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에 운전 제한 연령이 명시돼 있진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100세가 넘어도 운전은 가능합니다. 다만 노령 운전자가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점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하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면허반납과 동시에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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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앞차 우측 앞지르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위 도로교통법에 따라 서행 정지한 차를 앞지르는 경우 우측으로 통행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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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이나 폐업을 할경우 세금이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을 하면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가 되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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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전과 소멸기한이 있는지 궁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을 받은 해당 범죄경력자료의 기재는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로 볼 여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범죄로 인하여 처벌 받은 경력 자체 기록이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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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부정사용 합의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적절한 합의금을 협의하여 지급 받으면 됩니다.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가능한 만큼 적절한 합의금 제시와 지급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해입은 금액에 일부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안과 협의가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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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증거위조죄 처벌관련 질문좀드리겠습니다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위조죄는 형법 제1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다만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증거 위조죄가 성립하는 경우인지 ,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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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정리되지않은 노끈 때문에 넘어짐 발생시 피해보상요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대방의 과실 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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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직거래 이틀 후 구매자가 외관 하자를 들고와서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환불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바로 반환 등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인 하자 여부는 상대방이 입증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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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시 과실비율이 잘못책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과실 등으로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기죄를 적용 고려 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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