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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검사가 항소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항소심의 진행 여부와 진행 내용을 미리 점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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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분쟁이 생겼을 때, 생전 증여분과 기여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수익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 받았거나, 유언으로 증여 받은 재산 중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가산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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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공연성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모욕적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다수인에게 들은 말을 퍼뜨리고 다닐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사안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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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능력이 없는 1살짜기 아이에게 욕설을 해도 알아들을 수 없기때문에 정서적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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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닉네임 박제 명예훼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행위자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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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본인이 음란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나체 등을 찍어 올리는 행위, 전송하는 행위로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고, 다른 사항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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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에서 일방적으로 물건을 안 보내 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할 것인지, 판매자가 사기를 한 경우라면 형사 고소 까지 할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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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과 금고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두 형벌의 차이는 금고형은 가두어 놓기만 하고 노역(교도작업)을 시키지 않는 반면에 징역형은 노역이 수반된다는 점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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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훼손을 한 경우 그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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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기꾼 법적 처벌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사기 등의 기망의 증거, 편취의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라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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