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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외여행 후 귀국시 세관에 신고할 휴대품 면세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면세범위는 USD 800이며 세부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술 2병(합산 2L 이하로서 USD 400 이하)담배 1보루 (200개비)향수 100ml기타 출국 시 세관자의 발출확인을 받아 재반입 하는 물품(개인용품, 작업용품 등)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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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법적 나이를 줄였다고 들었는데 직접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늘 태어난 아이의 나이를 0살(0세) '1일'로 하여 매 생일에 1살을 먹는 나이를 법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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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이 아닌 시골집에서 논이나 밭에 불을 피울때 신고를 안하고 불을 피우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자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는 1차,2차,3차 위반 시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습니다.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자와 산림 안에서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들어간 자는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3차 위반 시 각 2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습니다.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하는 자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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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고의가림 처벌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번호판 가림 차량 중 고의성이 인정되는 차량 소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50만~250만원)를 부과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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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측에서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소송의 제기 여부와 실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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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외도를 했는데 이혼을 안해줘서 재판이혼으로 갈 경우 소송비는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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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매는 유찰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낙찰이 될 때까지 가격이 계속 낮아질 수 있고, 경매가 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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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 신빙성 입증 받을려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해진단서 내용 보다는 실제 상대방의 상해로 인한 점에 대한 증거 즉 CCTV 등의 증거가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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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 갚지 않고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를 변경한 행위 자체가 사기나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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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과태료 이의제기는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초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방법은 방문하여 서면작성, 팩스, 우편제출 등 모두 가능하며 고지서 및 기타 도움이 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구청에서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는 법원이 별도로 통지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및 확인 사이트 바로가기 :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main.do
법률 / 교통사고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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