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래방에서 10대들이 술을가져와서 먹으면 업주처벌여부?
오늘 뉴스에 나온것중에서 10대들이 노래방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가져온 술을 먹다가 걸렸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만약에 경찰이 출동시 업주는 어떤처벌을 받으며 10대 미성년자들은 어떤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술을 판매하거나 방조한 것이 아니라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여부를 따지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업주가 술을 가져온 것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고,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행위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미성년자 역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술을 먹거나 가지고 온 걸 알고도 막지 않았다면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실제로 판매한 게 아니라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