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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대방동의없이 녹취한 증거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대화 당사자라면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법률 분쟁 등에 있어서 녹취록의 제출에 크게 법적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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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에서 돈을 번다면 이에 대해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슬롯머신 당첨금의 경우,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부터 33%)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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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가 2심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과 당대표, 피선거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례 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것으로 의원직 상실형의 선고가 되고 확정시, 후순위 비례대표자가 당직을 이어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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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와 성인이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될경우에도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등학교 2학년인 경우라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성립하는 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형사 처벌까지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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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 특별수익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받은 전세자금도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역시 생전 증여를 받은 것으로 특별수익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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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시기 전 주신 증여에 대해 타 상속인이 남기신 재산에 포함하여 1/2을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는 유류분 청구소송을 가는게 맞는거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상속재산 계산이 형이 하신 부분이 맞을 것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특별 수익자로 해당 수익을 함께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상속분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위의 계산이 일단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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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휴대폰 구매 사기를 당했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수사경과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사실로 보면 아직 피의자 특정이 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수사가 장기화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사용의 경우에는 피의자 특정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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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집 두릅을 따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임야나 산에 나물이나 임의로 채취 등을 하는 경우 절도죄로 처벌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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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가수 커버곡을 올리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튜브 저작권 정책의 내부적으로는 커버 곡에 대해서 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의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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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흡연을 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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