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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압류된 재산을 상대방이 추심하지 않으면 계속 가압류된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에 말그대로 임시적으로 일시 재산 처분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본안 소송 신청 을 하게 하는 제소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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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에 가압류된 재산이 소송 후 확정된 청구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가압류 해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 범위를 초과한 재산의 경우 실익이 있는 경우 가압류의 범위를 초과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가압류의 취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실익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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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을 속이고 결혼하면 혼인취소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혼인을 한 경우라면 이는 혼인 취소로 볼 수 있는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업이 혼인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경우) 이에 대한 혼인 취소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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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를 사기포교 등으로 고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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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주차장에서 아주머니가 주차자리 맡고 있는데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범죄로 보아 이를 처벌하기 위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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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무면허 단속 구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와 같이 별다른 사유가 없는 이상 행정 구제 신청을 하신다고 하여도 특별히 구제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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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카드 개인회생 포함 카드사에서 재발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으로 인하여 채무가 면책이 된 경우라고 하여 바로 신용 등이 회복 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인 거래를 통하여 신용점수의 상승을 통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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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을 뉴스에서 접한 적이 있는데, 혼인무효에 해당하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815조는 다음과 같은 혼인무효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첫째,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둘째, 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때.셋째,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넷째,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결국 혼인무효는 법에서 정한 위의 사항 이외에, 사기 등의 기망에 의한 혼인이라면 이는 혼인 무효가 아니라, 혼인 취소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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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키보드를 치는 학생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더니 신고한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상대방이 질문자에 대해서 고소를 할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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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드리는 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자 관계에서 일상적인 범위에서 부양을 목적으로 용돈, 생활비를 지급 하는 것은 증여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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