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인스타에 많이 뜨는 돌림판 계정들,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요즘 인스타 그램에 팔로우를 하면 돌림판을 돌려 당첨될 시 상금 혹은 상품을 주는 계정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금의 액수가 5백만원까지 올라갈 정도로 적지 않은지라, 만약 당첨되어 돈을 받는다면, 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혹은 사기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부분 금전만을 편취한 사기이며 실제 위와 같이 추첨을 통해 금전을 지급 하는 경우 도박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들이 도박죄나 도박장소 개설 등이 문제되는 상황이기에 당첨금 수령 역시 도박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수령행위 자체가 사기죄로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