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금액에 대해서 합의를 시도하시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 공탁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정도라면 무리하게 합의를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취소한 계약에 따른 계약 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손해는 확대손해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에는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의심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증거 없이 고소를 하거나 문제를 삼는 경우를 생각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어떠한 기망이나 그로인한 편취 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며, 경우에 따라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가 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보호 처분(소년원 등) 등을 받게 됩니다. (소년법 2ㆍ4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실시하는 제도로서 국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통과되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가 사건 수사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고죄의 경우 타인으로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해당 기관은 경찰, 검찰 또는 행정 제재 등이 가능한 기관이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대화 당사자라면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법률 분쟁 등에 있어서 녹취록의 제출에 크게 법적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슬롯머신 당첨금의 경우,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부터 33%)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