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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선거운동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동원들에게 유권자가 간식 정도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반대로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1인당 3천원 이하의 다과류의 음식물(음료의 경우 주류는 제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과류는 3천원 이하, 음료는 1천원 이하의 통상적인 금액 범위안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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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손해배상 그리고 일배책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배상 보험의 보험 부보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보험사가 있다고 하여 보험사가 책임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피고가 보험사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질문자 측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상대방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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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에서 흡연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철도안전법 47조에 따르면 열차 내에서 흡연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습니다. 1회 적발은 30만원, 2회 적발은 60만원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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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에서 금매달 연금수령시 세금을 제외후 수령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해 체육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비과세로 하고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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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알콜 맥주를 마시고 운전중 사고가 나면 음주 사고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혈중 알콜 농도 수치를 넘기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히 음주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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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를 형사고소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면 회생신청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가 되는 것으로 해당 채무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는 회생 면책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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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무실 계약 종료 후 법인 주소지 이전을 안 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휴업 신고 이전에 사업장 주소지 변경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고 그 이후에 휴업 신고를 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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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 아파트에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을 다니고 있는데 헬스장에서 다치게 되면 아파트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헬스장 이용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라고 하여 무조건 적으로 관리주체에게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리상의 과실이나, 기기 관리 운영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실범위 상당의 손해배상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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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게시판에 대한 선거법위반사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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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는 과세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암호화폐 대여 및 양도에 따른 수익 과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기본공제액 연간 25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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