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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오토바이 신호위반에 무면허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경우 오토바이 배기량이 125cc 이상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125cc 미만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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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도 주차단속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금지 구역에서 관할 구청 등에 확인 후에 주차 등을 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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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로 접수한 사건은 모두 인지사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로 고소를 하지 않은 사건이고 112 신고만을 한 사건이라면 인지사건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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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해고예고수당미지급신고 합의건에대한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적절한 합의사항을 확인하고 사전에 미리 계산하신 금액 등이 맞는지 미리 확인 후 신중하게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 다른 법적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기 어려운 점에서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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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차량을 잠깐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 하면, 빌려준 차주와 빌린 친구는 각각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을 빌려준 경우 이를 통해 사고가 난 경우라고 하여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에서 자동차 손해배상법 위반으로 차주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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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장소에 있던 지인을 아무 생각없이 픽업 갔다 오는 것도 공범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범의 행위에 도운다는 인식과 의사 없이 즉 고의없이 가담하게 된 경우라면 공범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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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의 배임, 횡령 증거를 찾는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금전의 계좌이체나 이를 사용한 다른 확인 사항이 필요한 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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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휴가중 사복차림으로 sns업로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인이 휴가 중에 군사와 관련된 사실이 아니라 일상을 기존의 자신의 SNS에 업로드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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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중 배우자가 복권에 당첨되면, 그 때 생긴 재산도 재산분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부 일방이 혼인전부터 소유하였던 재산이나 혼인 기간중이라도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그리고 로또당첨금 등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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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시 강제집행이 된다고 하던데,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기관이 집행을 당연무효로 만드는 집행요건의 흠 도는 집행장애사유(예: 집행정본의 무효, 채무자의 파산선고, 회생절차의 개시 등)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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