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도 범죄로 분류되나요? 자신을 살인하는 행위는 범죄이지만,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되는 건가요?

Question

우리 법률에서 자살을 하는 행위도 범죄로 분류되나요?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이 없어질 뿐이지 어찌됐든 살인이니까 범죄이력으로 남게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자살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Answer 2

살인죄는 타인이 객체이므로 자살한 경우는 자살자에게 살인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법에서는 타인의 자살에 관여한 경우는 자살교사죄나 자살방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자살교사,방조의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Answer 3

자살행위에 대해서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없고 실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인 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공소권 자체, 처벌 하기가 어렵습니다.

Answer 4

현행법상 자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설령 형사처벌대상이더라도 처벌 대상자가 없어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