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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터넷 상에서 욕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을 모욕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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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올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증액소송을 신청할 때에는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하는 쪽에서 신청하는 자녀양육비 증액신청 조건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을 해야 법원을 통해 양육비 증액을 인용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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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내에서 변호사 바꾸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담당 변호사의 교체를 원하시는 경우라면 해당 법무법인 계약 주체와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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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미기재된 결의에 대한 결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결의는 총회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이 됩니다(상법 376조)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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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모노키니구매했는데 상대방이 신고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점이 입금 자체가 완료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는 바, 다른 사실이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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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는 경우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간죄의 객체 즉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남자, 여자 등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동성간, 이성간, 남자, 여자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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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도주(미인식)시 차량손괴는 있지만 상대차량 사람은 안 다친 경우 뺑소니가 성립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고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입증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하지 않은 점에서 도주운전죄(뺑소니)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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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스타트업 세금감면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5년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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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의 신청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법에 규정된 시효중단 사유로는 청구, 가압류, 가처분, 채무의 승인이 있습니다. 임의 경매신청도 시효중단 사유가 됩니다. 경매신청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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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등이 의료광고를 하려면 '의료광고 자율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 의사 협회에 자율 심의 위원회로 설치 되어 있으며 대한 의사 협회의 설치 주소와 같습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이촌동)
법률 / 의료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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