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소리지르면서 쫓아오는척 위협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많이 놀라셨을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아쉽지만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가해 등이 없고 단순히 소릴 지른 것만으로는 바로 형사 처벌까지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앞으로는 경찰에 신고를 하여 주의를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0
0
0

중대시민재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대시민재해'란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중 1. 사망자가 1명 이상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위의 3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0
4.0
1명 평가
0
0

위장전입은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장전입처벌은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거주지와 다른 곳에 허위로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행위로, 3년 이하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등의 목적으로 위장전입 등에 있어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0
0
0

차용증의 보증인이 내용증명 이의신청을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증죄는 법정 등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관련하여 보증서에 기하여 보증금 지급 청구나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7.17
0
0

정부지원금을 담당자 실수로 잘못 지급했을 때 반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담당 직원의 오지급이라고 보면 애초에 무효인 경우로써 민사상으로도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원인없이 받은 이득에 대해서는 반환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17
0
0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가맹점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17
5.0
1명 평가
0
0

게임 계정 거래관련 판매자가 환불 미이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계정 등의 거래를 하고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민사소송, 사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소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7.17
0
0

해외 구매 제품(택스리펀) 입국 후 추후 세금 납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추후 사후 신고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모든 입국여행자 및 승무원이 자진신고해야 할 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물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의 40%(여행자나 승무원의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징수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7.17
0
0

스톡옵션계약시 근로자 사망시 상속의 필수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래 상법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하나 사망시 상속됩니다. 상법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②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7.17
0
0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보이스 키고 욕을 했습니다.. 고소 돼나요?? (닉네임, 캐릭 이름 언급 안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해야만 하는데 게임상의 아이디 정도만 상대방이 노출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나 일단 위 내용만을 놓고 보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7.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