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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인이 구속당하면 부모님에게 연락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속을 받게 되면 가족이나 배우자 등에게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87조(구속의 통지)는 피고인을 구속할 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권자(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00조의5, 제209조는 이를 피의자의 체포‧구속 시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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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명령 이후 3년안에 뭔가 안하면 시효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 후 명령 정본을 받으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 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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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진행시 ipo의 주관사 선정과 관련한 주주의 동의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업공개를 위해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인수의뢰서와 대표주관계약서 사본을 계약 체결 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금융투자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주관사 선정의 주주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기업 공개 여부 등에 대한 주총 결의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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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나 다른 문서 등으로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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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침해 금지 서신 받아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디자인권의 침해란 특허청에 등록된 제품디자인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생산,판매,양도 등을 할 수있는 디자인권을 타인이 유사, 동일한 제품디자인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알아볼 때는. 물품의 동일성, 유사성을 분석한 뒤. 형태의 동일성, 유사성을 분석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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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벌금과 직장생활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 미납에 대한 강제 처분 등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고 그와 별도의 직장에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취업 규칙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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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민사소송을 하겠다는데 1번만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다시 소 제기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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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관련해서 윗층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않고 회피합니다!! 자문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윗집에 대하여 민사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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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 차로 송영업무 중 제가 차 사고를 냈는데 회사에선 사고에 따른 모든 비용을 저에게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내는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업무 범위 안에서 실수가 있었다면 명백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직원의 업무를 감독하는 회사 또한 직원의 실수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판례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시각에서 업무의 성격과 규모, 직원의 근무 조건, 업무 분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회사가 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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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렛 같은 곳에서 물건을 싸게 사서 되파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지속적으로 사고 매도 하는 경우로 지속적인 수익을 내는 경우라면 사업자 신고와 소득 신고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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