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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에 욕을 하면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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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이 없다고 판결을 받으면, 자동으로 무고죄 판결이 일어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혐의 판결을 받은 경우라고 하여 고소인이 자동적으로 무고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무고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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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시 주소지를 변호사 사무소로 적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고로서 소 제기시 소송 대리인이 있다면 소송 대리인이 그 주소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나, 소장에는 원고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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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청구소송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액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매매계약의 취소가 정당하지 않다는 사유를 증거와 함께 항변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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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1원 인증을 악용한 금전적 이익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증 등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위계 등을 사용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금융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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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 별로 라는 이유로 부부사이 잠자리를 거부하면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의 사정만을 가지고 잠자리를 거부한다고 하여 이를 바로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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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하면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단, 법원의 보정명령시, 배우자, 회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알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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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하다가 욕을 하면 처벌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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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의무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전신문고 신고시 특정하여 정지선 위반 여부를 신고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해당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특정하여 정지선 위반 여부를 신고한 것임을 밝히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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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하자마자 물건을 팔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표 등록과 판매 행위간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표 등록 이후에는 독립된 상표의 사용이 가능한 것이지 상표 등록 전에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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