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시점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Question

이번에 전세입다가 나가는데 전세금을 돌려줘야합니다

전세입자가 짐을 빼기 시작하면 전세금을 돌려줘야하는지,

짐을 다 빼면 전세금을 돌려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전세금의 반환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목적물을 반환하는 경우, 즉 완전히 이사를 간 경우에 목적물을 이전함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전에 협의하에 동시 이행을 하여도 됩니다.

Answer 2

원칙적으로는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은 후부터이므로 다 뺐을 때가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적절히 협의해 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