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 신청을 할 실익은 사실상 위의 경우 매우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즉, 별다른 이유가 없는 이상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여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벌금역시 감액사유가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증여세가 중복으로 부과 될 위험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녀가 받은 금액을 다시 증여하는 경우라면 그것은 새로운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비롯한 저출생 극복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협의 중으로 각종 세제 혜택 등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개별적으로 해당 업주가 정한 것이지 법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란「원칙적으로 공소제기가 가능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소추가 불가능한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협박죄 및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알수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차인으로 사용 수익하는 동안에는 임차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임차인은 자신의 관리 과실이없음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건물주로서 화재 배상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화재 보험을 가입하여 사고 등에 대비가 필요해보입니다.

국내 스포츠에서 선수 연봉을 받는 경우 국내 세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세법에 따르면 외국인 운동선수들의 원천징수율(회사에서 연봉을 주기 전에 세금을 감안해 미리 떼고 주는 돈) 20%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종합소득 확정 신고기간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신고/납부'에서 ‘세금신고’ '종합소득세'를 클릭하고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경정청구 작성'을 선택하면 됩니다.

특별검사법을 공포한 뒤 사흘 안에 대한변호사협회에 특별검사 추천을 의뢰하게 됩니다.변협은 일주일 이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상 직위에 있었던 변호사 2명을 추천합니다.대통령은 추천된 2명 가운데 1명을 사흘 이내에 특별검사로 임명하고 선정된 특별검사는 20일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칩니다.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