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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택배거래 이거 환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하자 유무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점에서 현시점에 바로 환불을 해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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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도달 후에도 채권자의 추심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융감독원에 해당 금지명령의 소달 증명원, 금지명령에 반하는 추심 행위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민원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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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는디.이삿짐센터에서 모니터 거치대를 파손햇는데 어떻게 배랑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범위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중고 물품에 상당한 금원을 손해배상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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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낮시간대 성악소음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07:00 ~ 18:00에는 65데시벨을 넘으면 안되고, 야간인 22:00 ~ 05:00는 50데시벨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정해져 있는데 해당 기준을 넘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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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이 선고되어 수감생활 중에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유만으로 가석방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다른 가석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에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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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타일이 들뜨고 갈라지고 터짐이 발생되는데 국가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하자라면 시공사 등에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지 이에 대해서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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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인증번호 차단에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해킹 등의 의심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예방을 위하여 다른 비밀 번호 등의 변경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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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기준이 도대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행 소득세 체계는 1200만 원 이하 세율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35%,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 등 8단계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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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법률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상생활에서는 민법, 형법, 상법 등이 모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관련하여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등의 참조로 개별 사안별로 필요하신 정보를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smSortRetrieveLst.laf?sortType=cate&csmAstSeq=3
법률 / 재산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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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에 여러명이 함께 투자했는데 변제 받지못해 민형사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3명 약 1억입니다. 개별로 고소가 유리한지 합동이 유리한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우선 사기죄 등이 성립하는지 확인 후에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형사 책임은 개인 책임으로 개별적으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각 당사자를 한번에 고소를 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각 개별 사안별로 뒷받침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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