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페 1인 1메뉴 규정, 합법인가요??
요즘 보면 카페에 1인 1메뉴를 규정으로 하는 곳이 많은데, 과한 처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세 미만의 아동에게도 1메뉴 강요)이런건 합법적인 규정인가요? 법적 제재 사항은 없는건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사안은 개별적으로 해당 업주가 정한 것이지 법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1인 1메뉴 강제라든가, 노키즈라든가 하는 것들은
해당 영업소의 자율적인 영업 범위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수행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는 법률이 별도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