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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률 용어인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떤 것이며 언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사부재리원칙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에 대해서 두 번 이상 심리하거나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형사절차에서는 확립된 대원칙입니다.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다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 / 형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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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사기 금일 재판입니다. 추후 절차와 우편여부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고소인이나 피해자 입장이신것으로 보이는데형사재판에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나 고소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투고 증거를 부동의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기일이 여러번 열릴수도 있고 재판이 길어질수 있습니다.단순히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양형부분만 주장하는 경우는첫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잡을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선고가 언제나올지 여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면 이에 대한 결과를 통지해 주지만일반적인 피해자나 고소인의 경우는 별도로 판결문교부신청을 해야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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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에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63조에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정하여 집행유예 실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집행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범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될 경우는기존의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집행이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되게 됩니다.기존의 범죄와 집행유예 기간중에 범한 범죄의 종류는 관계없으며 고의로 범한 범죄이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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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한후 불법으로 아이를 지우면 어떤 처벌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원래는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낙태는 형법에서 낙태죄로 처벌이 되었습니다.그러나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와서2021년부터는 낙태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사라진 상태입니다.따라서 현재는 낙태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낙태를 하더라도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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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입건과 검찰에 송치는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입건은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사건화하여 수사를 개시한다는 의미입니다.검찰에 송치한다는 것은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구속은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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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이전해주는 계약입니다.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이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재산이 이전되는 것은 동일하겠지만생전에 넘겨주는지, 사망과 동시에 이전되는지에 따라서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으며세금의 부과 측면에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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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3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나요? 그러면 다시 가압류를 걸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가압류가 해제되어 집행이 취소되지 않는 한가압류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면 일단 가압류 자체는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가압류만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로 3년이 지날 경우는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그럴 경우 가압류에 따르는 본 안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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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는 범죄 가운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를 말하는데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나 처벌이 가능한 범죄인 반면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나 처벌이 가능하지만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경우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해져서 진행중이던 수사나 재판이 종결되게 됩니다.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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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범죄는 인정되지만 죄가 중하지 않고 굳이 처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고 판단될 경우에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일종의 불기소처분의 하나이며재판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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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작성할때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의 경우는 피고소인이 정보공개신청을 해서 열람을 할수가 있습니다.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어떤 범죄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지는알아야 하기에 고소장 정도는 공개가 되는 것인데,고소장에 첨부한 증거까지는 보통 공개가 되지 않고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고소장 본문 정도만 공개가 됩니다.보통 피고소인이 조사를 받기전에 고소장을 확인하게 되는데고소장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 어떤 증인이 있는지 등을 너무 자세히 기재하면피고소인이 이에 대해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조사를 받게 됩니다.그래서 고소장에 너무 자세한 내용을 담지 말라는 것이고,고소장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기재하셔야 합니다.범행일시, 장소, 수법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특정해서 기재하셔야 되고,범죅사실이 다수일 경우는 별지로 따로 정리해서 첨부하기도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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