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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주일치 일을 더 했는데 더 한 임금을 주지 않았을때 언제까지 이야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만약, 특별히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사한 시점으로부터 한 달 가량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먼저 사업장에 연락을 취하여 미 지급된 임금 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고,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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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인한 정직 중,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에 따른 징계는 회사 내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행해지는 것이므로,법적인 처벌과 별개의 건입니다.징계에 따른 정직 중인 것과 관계 없이,해당 근로자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경우, 근거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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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지급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9개월 가량을 근무했다면, 퇴직할 때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을 시작점으로하여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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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약,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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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 연장근로수당 사용자가 아닌 원인제공자가 내도록 하는 합의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근계에 기재한, "대타자가 연장근로수당 등을 요구할 경우, 그 부분은 결근자가 지급한다"와 같은 문구는 근로자의 결근에 대하여 일정한 위약금 등을 예정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여, 해당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특정한 근로자의 결근에 따라, 다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임금 지급의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 등을 정당하게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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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을 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를 당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①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서, ③ 적극저긍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급여 지급의 기초가 된 날(임금을 지급 받은 근로일, 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합산한 날)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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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주5일 근무 월 급여 180만원인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월의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월급여/해당 월의 일수x재직일수2024년 12월 10일에 입사하여 2025년 1월 16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월급을 일할계산 할 수 있습니다.12월 임금 : 1,800,000원/31일x21일 1월 임금 : 1,800,000원/31일x16일2)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임금은 특별히 세후 임금을 기재하기로 정하지 않았다면,"세전 임금"으로 기재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항목에 "세전 임금"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세전 임금이 1,800,000원인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면 대략 161만원 정도가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3) 최저시급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156.42시간이며,해당 근로자의 시급은 약 11,508원(1,800,000원/156.42시간)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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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교통사고도 산재로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해당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통원 치료 포함)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출퇴근 재해에 따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퇴근 후 사적인 모임에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났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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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차수당 지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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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사한지 5일만에 할머니 돌아가셔서 안나오면 무급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경조사로 인한 휴가 부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재직 중인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먼저, 현재 재직 중인 기업의 취업규칙 중 경조휴가에 관한 부분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경조휴가 사용 요건, 사용 일수, 유급 여부 등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고,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회사 담당자에게 경조휴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규정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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