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동일한 직급의 후배가 선배직원에게 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관계의 우위(개인 대 집단, 나이,성별, 학벌, 출신지역, 근속연수, 직장 내 영향력 등)"가 인정되는지와 업무상 적정범위릍 넘어선 행위에 해당하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이미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휴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퇴직 전에 남은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회사 경영에 지장이 발생하는 사정이 없음에도 퇴사 예정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막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도 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을 반영하여 월 급여를 책정합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 등의 납부 유예 신청을 늦게 하여 당월 보험료가 이미 고지된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면, 그 다음달에 환급됩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무급이므로 회사 비용으로 납부하고, 그 다음달에 환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보다 정확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군과 무관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추가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업무상 입은 재해에 대하여도 4일 이상 요양(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3일 이내의 요양(치료)로 낳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8조 등의 재해보상 규정에 따라 회사에서 치료에 필요한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해당 근로자가 직접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근로감독 청원"을 통해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민원신청-"근로감독 청원서"검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에서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그 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의 경우, 근로자의 실제 퇴사 사유를 기재함이 원칙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라고 상실사유를 신고하는 경우, 동일하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상실사유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휴일에 대한 내용의 경우, 주휴일은 1주에 평균 1회를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로 정하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로,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 또한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2024년 6월 14일까지 근무하였다면, 2024년 3월 15일~2024년 6월 14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퇴직금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2023년 7월 26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직 전에 남은 연차를 사용하여 2024년 7월 31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