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인력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구체적으로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해고 회피 방법과 그 기준 등에 관하여 사업장 내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위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 동안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전년도 1년 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기본 휴가 15일에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1년차 : 15일, 2년차 : 15일, 3년차 : 16일, 4년차 : 16일, 5년차 : 17일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함),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가구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위와 같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 발생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더라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진행 후,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와 체불임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닌, 1주 단위로 발생합니다. 4월 29일(월)~5월 5일(일)이 1주이므로, 해당 주의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0%입니다.

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다음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 :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적용을 제외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이 모두 적용됩니다.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외국인 근로자 :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비자발적(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였을 때 일정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으며, 출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해당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시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나, 수습 기간 중인 직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휴가 부여 여부는 사업장의 내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해당 사업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급휴가 청구를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무급휴가 사용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회사와 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산재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의 경우, 개별요양급여제도를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심의를 통해 산재근로자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정받으면, 인정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 외에 회사에서 근재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지 못한 부분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업에서 근재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