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세금 문제와 관련 없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따라서, 1일만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1주 간 근로관계가 지속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시급 9,860원을 기준으로 8시간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세전 임금은 9,860원x8시간=78,880원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하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아닌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여기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이직을 하여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내용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던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의 임금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때, 임금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185만원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185만원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정하며, 임금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300만원+[{(월급여/2)- 300만원)}/2]"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정합니다.구체적으로, 월급여가 185만원 이하인 경우 압류가능한 금액이 없습니다.월급여가 185만원을 초과하고 370만원 이하인 경우,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월급여가 37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 이하인 경우, 월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월급여가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300만원+[{(월급여/2)- 300만원)}/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4주 간을 평균하였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어야 하기 때문에,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하여 6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과 관계 없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참고로, 향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에 관한 법정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 등이 입증자료로 활용되므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보관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 약정한 연봉액 또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연봉 인상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 측에서 인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연봉 인상에 대하여 구두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녹취자료,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약정된 연봉액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 등)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1년 단위가 아닌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정확히 인지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을 하면 해당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서명을 하지 않고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이 명시될 경우, 설령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내용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