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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한 질문 사항입니다. 한번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2년 7월 30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12월 1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2년 7월 30일 ~ 2023년 7월 29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3년 7월 30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 가능)2024년 7월 30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 가능)2025년 7월 30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 발생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 가능)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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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건강검진 안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검진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출생년도(홀수/짝수)와 관계 없이 그 다음년도 검진 대상자 명단에 포함됩니다. 만약, 신규 입사한 근로자가 올해 검진을 받고자 한다면, 명단에 추가하여 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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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수습) 근로자 해고 통보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에 따라,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일에 해고 통보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와 별개로,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의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시용근로자의 경우에도 해고를 할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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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입니다. 지분은 없는 공장장(이사)님이 퇴직하십니다. 실업급여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임원의 지위에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최종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정년퇴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등(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의 내용 참조).다만, 근로계약이 아닌 임원 위임계약을 체결한 실질적 임원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01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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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8시간 근무였지만 6시간 단축근무 시행시 실업급여 기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기초일액)은퇴직 전 최종 3개월 동안의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사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액(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최종 퇴직 전 3개월 동안 1일 6시간씩 근무하였다면, 해당 시간을 토대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기초일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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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들어가 있는 기간에 휴가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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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송년회에 연차 소진으로 처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나, 회사에서 주관하여 전 임직원의 참석이 의무화되는 송년회에 근로자가 참석함에도 불구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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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시험은 1년에 몇번 치뤄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 시험은 1차(객관식), 2차(논문형), 3차(면접)으로 구성되며, 시험은 연 1회 치뤄집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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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근무지 공사로 강제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사업장의 경영사정 등에 따라 휴업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의 경영사정 등에 따라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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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임의로 급여 삭감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해당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사용하기로 정하거나, 근로자가 지각, 조퇴, 결근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외에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학인청구를 진행하여,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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